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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ent Choice! (주)엠투엠소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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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한 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정품확인 방법으로는 정품 소프트웨어 또는
사이트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입니다. 정품을 확인시켜 주지 못하면 불법복제로 인정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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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0조에 의해 복제자와 법인대표까지 함께
처벌(벌금형)하는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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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쉐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 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다른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최종사용자 누구든지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리웨어는 불법복제 사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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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사용하던 OS프로그램이 패키지 S/W라면 조립품 PC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메이커PC의
OEM버전 OS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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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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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고 정품구매의사 또는 정품사용의지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품구입조건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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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다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구매계약서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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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WIN95용 소프트웨어 인스톨 버젼 삭제 방법은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 란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며 삭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다음 WINDOWS 디렉토리로 가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는 DLL화일을 찾아
지워줍니다.
인스톨 버전이 아닌 경우는 탐색기로 원하는 디렉토리나 파일을 선택하여 지운 후
휴지통 비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레지스트리에 있는 해당 정보까지 삭제하기 위해서는 포멧을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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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보다 많은 수량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LAN을 통하여 구입수량
이하의 컴퓨터에 사용할 경우는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프로그램저작권 침해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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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7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질문의 사용은 적법한 사용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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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사용은 프로그램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대규모로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락되고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교육기관에서 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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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을 의미하고 학원이나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교육기관 등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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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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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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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제공 목적으로 만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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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위와 같은 요건은
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도의 범위에 국한시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경우는 일부는 가능하나 전부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해석 하에서만 S/W복제가 허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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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수량과 동일한 정품 S/W 수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적법하며,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하기 위한 복제로 볼 수 있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을 서버에 저장시킨 후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복제권,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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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칙은 불법사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S/W가 특정장소, 예를 들면 가정 같은 곳에서만 사용이 허락된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은 불법이지만,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 매뉴얼을 사무실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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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의 권리주장의 입증 자료 제시를 위해서는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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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하는데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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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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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여러 대의 PC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CD 1장으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하여도 합법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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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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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하는 경우. 현장범, 또는 도주 위험
있거나 증거인멸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검찰에서 발부하는 긴급수색영장을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 단속을
받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단속(임의수사)하는 경우는 적법한 단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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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고 단속한다면 단속에 협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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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속의 범위는 저작권자의 저작물보호를 위해 단속기관에 위임한 저작물만 해당됩니다.
B.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사용으로 인해 단속을 받은 업체나 기관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대개는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고소를 당해 법원의 판결을 받고 벌금을 내고 손해배상도 지불하는
경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합의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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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구입시 판매사에서 발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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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S/W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허락을 받거나 또는 쓰고 있는 S/W의 가격을 저작권자에게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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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이나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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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로부터 H/W와 함께 일괄구입에 의해 구입한 S/W가 불법임을 알지 못했다면
지점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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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W를 설치하여 이용한 이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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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를 판매한 판매사로부터 OEM의해 제공된 번들용 S/W라는 증빙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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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법에서 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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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또는 H/D등 PC의 주요핵심 부품이 교체되었다면 OS프로그램도 다시
정품으로 구입해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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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공개 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쉐어웨어 또는 상업용S/W로 전환한 것을 안
후에는 해당 S/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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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를 분실했다면 납품회사와 조달청간의 S/W구매 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 및 확인서가 정품 S/W를 구입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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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 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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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사용했던 소프트웨어가 복제물이어도, 상위 버전을 정품으로 구입해 설치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이는 글, 데이터맨프로 등 일반 패키지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운영체제의 경우 달리 해석하기 때문으로, 만약 윈도 95가 불법복제된 조립 PC를 구입한
후 윈도 98 업그레이드판을 정식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 윈도 95의 정품
가격에서 윈도 98 업그레이드판의 가격을 뺀 가격이 피해액으로, 이에 대한 형벌 혹은 벌칙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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